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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법무부 차관

    • 법무부 차관 김석우·대검 차장 이진동

      법무부가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.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(52·사법연수원 27기),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검장(56·28기)이 임명됐다.김 신임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,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&mi...

      2024.09.19 18:14

    • 현직 법무부 차관 동생, '검찰 수사' 받는 카카오에 합류

      카카오가 그룹 콘트롤타워 내 책임경영 감독 조직에 전직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. 현직 법무부 차관의 동생이 검찰 수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인 카카오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. 다만 '퇴직공직자 취업제한'은 당사자만 해...

      2024.05.28 17:35

      현직 법무부 차관 동생, '검찰 수사' 받는 카카오에 합류
    • 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전 법무차관, 1심 집유

    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그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-2부(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)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,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...

      2022.08.25 14:53

      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전 법무차관, 1심 집유
    • 이용구 전 법무차관, 택시기사 폭행 재판서 '심신미약' 주장

    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재판에서 ‘심신미약’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.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헙의32-2부 심리로 열린 폭행사건 첫 공판에서 이 이 전 차관의 변호...

      2022.03.15 11:14

      이용구 전 법무차관, 택시기사 폭행 재판서 '심신미약' 주장
    • '뇌물수수' 혐의 김학의, 파기환송심 무죄

      27일 서울고법 형사3부(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)는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.앞서 1심은 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,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...

      2022.01.27 14:42

       '뇌물수수' 혐의 김학의, 파기환송심 무죄
    • 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, 재판 넘겨져

     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.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. 서울중앙지검 형사5부(부장검사 박규형)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...

      2021.09.16 14:59

      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, 재판 넘겨져
    • "우산 받쳐든 직원, 무슨 생각했을지"…'황제의전' 비난 여론

      법무부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줘 '황제의전' 논란을 빚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사과를 한 가운데 여론의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.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"어제 참모들로부터 법무차관의 우산을 받쳐 ...

      2021.08.28 14:45

      "우산 받쳐든 직원, 무슨 생각했을지"…'황제의전' 비난 여론
    • 이용구 법무차관 “택시기사 준 1000만원, 영상 삭제 대가 아닌 합의금”

    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이며,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3일 주장했다.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"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...

      2021.06.03 11:35

      이용구 법무차관 “택시기사 준 1000만원, 영상 삭제 대가 아닌 합의금”
    • '택시기사 폭행 혐의' 이용구, 사의 표명…"새 일꾼 필요" [종합]

     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. 법무부는 28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,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. 이...

      2021.05.28 10:09

      '택시기사 폭행 혐의' 이용구, 사의 표명…"새 일꾼 필요" [종합]
    •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"징계위 참석은 제 임무 … 검찰 개혁 완수할 것"

    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(사진)이 "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"이라고 밝혔다. 이 신임 차관은 첫 출근일인 3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"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"고 말했다. 그는 ...

      2020.12.03 10:40

    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"징계위 참석은 제 임무 … 검찰 개혁 완수할 것"
    •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, 강남 아파트만 2채…"한 채 팔 것"

    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(56·사법연수원 23기)가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를 소유한 '다주택자'인 것으로 드러났다. 청와대는 이에 대해 "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"고 밝혔지만 그동안 강조했던 공직자의...

      2020.12.02 16:12

    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, 강남 아파트만 2채…"한 채 팔 것"
    • 얼마나 급했으면…文, 법무차관에 강남 2주택 이용구 지명

    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. 전날 고기영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순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 지 하루만이다. 이 신임 차관은 서울 서초동과 도곡동에 시세 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두 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...

      2020.12.02 16:05

      얼마나 급했으면…文, 법무차관에 강남 2주택 이용구 지명
    • 野 "검찰 예산 독립시켜야"…법무부 "수용 못한다" 거부

     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. 법무부는 “국회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”며 거부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도 법무부의 반대 논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.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...

      2019.09.19 17:34

      野 "검찰 예산 독립시켜야"…법무부 "수용 못한다"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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